견적서 세부 내역 없는 턴키 업체와 계약 후 자재 변경 및 계약 조건 판단 질문
이번에 이사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인테리어를 준비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하게 접근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조언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업체에서 상담 제안을 받았고, 그중 가장 적극적으로 연락이 온 곳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측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목만 적혀 있고 세부 자재명은 빠져 있는 두루뭉술한 가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서비스로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호의적으로 말씀하셔서 믿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후 다시 확인한 서류에서 터졌습니다. 구두로 약속했던 서비스 품목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가견적서에 있던 품목들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렴한 자재들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점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업체 과실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업체 측의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는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 업체는 실내건축면허가 없는 디자인 사업자 등록 업체였습니다.
큰 금액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면허 확인과 표준계약서 작성을 간과한 제 잘못이 크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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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6개 · 부산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9
세부 자재 명시 없는 견적서는 나중에 무조건 분쟁 생기더라고요. 서비스라는 말에 속으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당시에는 사장님이 싹싹하게 말씀하셔서 의심을 안 했던 게 너무 후회됩니다.
1,500만 원 넘는 공사인데 면허가 없었다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계약서 독소조항 부분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먼저 계약서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으로 실제 시공될 자재 리스트를 서면으로 다시 요구하여 확정 짓는 순서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면허 미보유 업체의 불법 도급 여부를 검토하여 협상 카드로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응 순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 요구부터 다시 해봐야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말로만 해준다는 서비스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문서화하세요.
실측도 안 하고 계약부터 밀어붙이는 곳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일단 공사 시작 전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상책일 것 같아요.
표준계약서가 아닌 업체 자체 양식을 썼다면 더더욱 불리하시겠네요. 계약금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포트폴리오가 부족했는데 가격이 저렴했다는 점이 가장 큰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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