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윗집 누수 피해와 상대방의 거부 대응 시 법적 보상 범위 판단 질문

물***워

최근 1년 6개월 동안 윗집의 누수로 인해 거실 천장과 마루가 들뜨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동일한 원인으로 세 번이나 누수가 반복되었다는 점이 가장 스트레스입니다.

확인해 보니 윗집 싱크대 수전 고장을 방치해서 발생한 문제였고, 본인 집 바닥까지 물이 흘러 들뜰 정도였음에도 수전 교체 비용을 아끼려고 걸레로 막아두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랫집 피해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라며 사과 한마디 없이 대응하고 있어 결국 전자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연이자를 포함해 최종 금액을 입금받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세 차례의 누수로 인한 정신적 보상금과 도배, 마루 공사비, 그리고 짐을 옮겨야 했던 이사 보관비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정신적 보상금을 아주 소액만 인정했고 공사비 역시 실제 시공비가 아닌 견적서 기준으로 판결하여 청구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났음에도 상대방이 먼저 입금하지 않아, 이사 간 집을 찾아가겠다고 문자를 보낸 후에야 변호사를 통해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받은 보상금으로 도배와 바닥 공사를 마쳤고, 제 비용을 들여 욕실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수전 교체비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결국 판결금과 양측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반복적인 누수 피해를 겪으면서 상대방이 비협조적일 때, 소송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와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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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종합건설

후기 7개 · 전국

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12

천***울3시간 전

세 번이나 반복됐다니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저도 누수 때문에 고생해봤는데 상대방이 안하무인이면 정말 소송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물***워1시간 전

맞아요. 처음엔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법대로 하라는 말 듣고 마음 굳혔습니다.

마***망3시간 전

견적서 기준으로 감액되었다는 부분이 뼈아프네요. 실제 시공비랑 차이가 많이 났나요?

반*끝2시간 전

이 사례에서는 누수 원인인 수전의 결함 확인, 피해 범위 측정, 그리고 그에 따른 복구 견적 산출 순으로 판별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반복적인 누수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기록이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전***보2시간 전

전자소송 직접 하신 건가요? 변호사 없이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옥2시간 전

이사 보관비 청구하신 건 정말 잘하셨네요. 보통 그 부분은 놓치기 쉬운데 일부라도 인정받으신 건 다행입니다.

법***라2시간 전

정신적 보상금이 50만 원 정도면 사실상 거의 인정 안 된 거네요. 우리나라 법원이 위자료에 정말 짜긴 합니다.

곰***어1시간 전

마루 들뜸은 나중에 곰팡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바닥 공사하실 때 완전 건조 확인하고 진행하셨는지요?

물***워1시간 전

네, 충분히 말리고 진행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재발할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관***워1시간 전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까지 썼다니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꼴이네요. 교훈이 되는 사례입니다.

누***람1시간 전

수전 하나 안 바꿔서 이 사달이 났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평***집1시간 전

고생 끝에 보상받으시고 수리까지 마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제는 누수 걱정 없이 편히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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