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중재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방법

계***히

플랫폼을 통해 턴키 계약을 진행했는데 업체와 갈등이 생겨 계약 취소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견적과 리뷰 수에 끌려 계약했지만, 공사 시작 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청 허가 신고가 필요한 확장 공사 부분을 누락시킨 점입니다. 문의했을 때 우선 신고만 하고 허가는 나중에 추가해도 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주요 공정이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일정 지연이 반복되고, 중도금 일정을 당겨달라거나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등 신뢰가 깨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계약 취소를 요청하자 업체 측은 돌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문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플랫폼 측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단순히 내용을 전달할 뿐 적극적인 개입은 없으며 업체가 주장하는 허위 사실(창호 취소 요청 등)을 근거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타임라인별로 증빙 자료와 녹취록을 정리해 제출했고, 실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천장 부분 철거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하며 협의가 안 될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의 보증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그리고 업체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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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테리어

후기 6개 · 부산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6

집***람2시간 전

개인 계좌 입금 요청부터가 정말 위험한 신호네요. 플랫폼 중재가 생각보다 힘이 없어서 결국 법적 다툼으로 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히1시간 전

맞아요. 뒤늦게 알았지만 제안서 보낸 업체명과 등록된 업체명이 다른 것도 확인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네요.

반*끝1시간 전

이 사례에서는 계약서상 명시된 주요 공정의 누락 여부와 공기 내 완공 가능성을 먼저 판별해야 합니다. 이후 업체가 주장하는 실비 지출 내역에 대해 증빙 서류를 요청하여 실제 투입 비용인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먼***집1시간 전

내용증명 온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허가 사항 누락은 업체 과실이 명백해 보이는데, 녹취록이랑 타임라인 정리해두신 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인***옥29분 전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플랫폼 보증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변호사 상담 예약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계***히20분 전

네, 자료 정리해서 내일 상담받으러 갑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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