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진행한 확장 허가 신청 취소와 비용 환불 문제 판단 부탁드립니다

마***워

인테리어 업체와 견적서를 주고받으며 조율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견적 단계에서 금액이 상승하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사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 견적 조율 단계에서 우선 비용 일부를 입금하고 확장 허가 신청부터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확인을 위해 공무원분과 통화를 했는데, 업체에서 허가 접수를 한 당일에 바로 허가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업체에 연락해 보니, 허가를 다른 업체로 진행해야 본인 업체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점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당일에 저에게는 허가 접수증을 보내주며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저에게 접수증을 주기 이전에 이미 허가 취소 처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속이고 접수증을 준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고, 업체에서는 환불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이 글 공정에서 골라봤어요

나무건축사사무소

후기 3개 · 경기 평택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5

공***중1시간 전

접수증을 보내주고 나서 취소한 게 아니라, 취소하고 나서 접수증을 줬다는 게 정말 이상하네요. 정확히 어떤 서류를 받으신 건가요?

마***워42분 전

업체에서 보내준 허가 접수증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상적으로 처리된 줄 알았는데 공무원 통화 후에야 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선1시간 전

기록이 남아서 취소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네요. 보통 행정 절차상 그런 이유로 취소하고 환불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흔한지 궁금합니다.

반***무56분 전

계약서 쓰기 전이라 법적으로 애매할 순 있겠지만, 실제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환불 범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구청에 취소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해보세요.

현***자17분 전

허가 신청 대행 비용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단순 예치금 성격이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입금하신 내역과 요청 사항을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턴키 최신 글

같은 공정의 질문과 경험을 최신순으로 모았어요.

턴키 글 모두 보기

턴키 시공 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인테리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