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확장 시 행위허가 신청 여부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의견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에 인테리어 공사 예정이라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실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서 행위허가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요. 입주민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가 아니면 행위허가가 필요 없다고 하시네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리모델링은 제외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함께 진행하는 턴키 사장님과 상의해서 행위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바로 진행하려고 입주민 동의서랑 양해문도 다 출력해두었고, 세대수에 맞춰서 나눠드릴 키친타올이랑 물티슈까지 전부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갑자기 헷갈려서요. 거실 확장을 진행할 때 행위허가가 필수가 아닌 상황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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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건축사사무소
후기 3개 · 경기 평택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11
관리소 말만 믿고 그냥 진행했다가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골치 아파져요. 턴키 사장님은 왜 받으라고 하신 건가요?
사장님은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셔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이 사례에서는 관리사무소의 안내보다 관련 법령과 지자체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 확장은 일반적으로 비내력벽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관리사무소는 행정 절차의 주체가 아니기에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여 허가 대상 여부를 확정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 있었는데, 관리소는 그냥 편하게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 구청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아, 구청에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동의서랑 물티슈까지 준비하셨다니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그냥 무시하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원상복구 명령 나오면 정말 답 없어요.
리모델링 제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확장은 명백한 구조 변경인데 말이죠.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당황스러워요.
내력벽 아니면 괜찮다는 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네요. 행위허가는 내력벽 여부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이나 확장 여부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사장님 말씀대로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물티슈 아까우니까 일단 보관하시고, 내일 턴키 사장님이랑 다시 상의해서 구청에 전화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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