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누수 하자 주장, 철거 당시 사진으로 이전 흔적 판단이 가능할까요

철***워

최근에 집을 매도했는데, 매수인이 누수 하자를 이유로 내용증명에 이어 지급명령서까지 보내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매매 당시에 누수 입증 자료를 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현재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누수 발견 3달 전, 즉 인테리어 공사 이전부터 장기적인 누수 흔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기 누수 시 나타난다는 백화 현상이나 곰팡이, 침수, 변색, 부식 같은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 3월 이사 직후의 빈 집 사진과, 매수인이 철거를 마친 4월 말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현장은 욕실 완전 철거는 물론 모든 문틀, 창틀, 샷시를 철거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벽체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창문 턱 벽체를 제거해 출입문을 만들고, 부엌 쪽 문과 창문, 벽체를 해체해 뒷베란다를 확장하는 구조 변경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인테리어 업자분도 배관이나 누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그저 폐기물 양이 너무 많다며 진저리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배관 공사나 배관에 충격을 주는 일이 없었으므로, 이는 30년 전 잘못된 배관 시공과 노후화로 인해 내재되어 있던 은밀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거 당시의 사진만으로 공사 이전의 장기 누수 흔적을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매수인의 주장처럼 노후화로 인한 내재적 하자로 보는 것이 맞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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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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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누***손1시간 전

철거 사진에 백화나 변색이 없다면 장기 누수로 보기 어려울 텐데, 매수인이 제시한 증거 사진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철***워27분 전

매수인은 누수 흔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엔 명확한 부식이나 곰팡이 자국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구***중1시간 전

구조 변경하시면서 벽체 파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배관에 영향이 갔을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건가요?

집***람56분 전

30년 된 구축이면 배관 노후화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걸 은밀한 하자라고 정의해서 전 주인에게 청구하는 건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현***수11분 전

맞습니다. 특히 철거 당시 업자가 아무 말이 없었다는 점이 포인트네요.

법***먹47분 전

지급명령까지 왔으면 이미 감정 절차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사진 자료를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물**집26분 전

뒷베란다 확장하면서 벽체 해체하셨다는데, 그 부분 배관 연결 부위는 확인해 보셨나요?

꼼***수7분 전

철거 후 방문하셨을 때 찍은 사진에 바닥 슬래브 상태나 벽면 습기 흔적이 전혀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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