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고 나서야 불법 확장된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막막합니다. 잔금 전이라 매도인분께 어느 정도 보상을 요청하고 싶지만, 잘 주지 않으실 것 같아 복비라도 깎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계약 당시 불법이라는 언급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진행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니 안방을 제외한 모든 방이 확장되어 있고 거실까지 확장된 상태입니다. 샷시는 옛날 제품 그대로인데 바닥 난방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도인분은 춥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믿었던 게 화근이었네요.
지금 생각하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쪽이 더 수월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추가 확장이 있는 상태에서도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창 교체와 단열 작업, 방화문과 방화판 설치를 하면 사용승인이 가능할까요?
만약 원상복구를 선택한다면 샷시를 다시 설치해야 할 텐데, 바닥을 까서 단차를 복구하고 타일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폴딩도어로 원복하신 분들이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도배와 장판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천만 원의 비용이 깨질 것 같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 그나마 쉬운 길일까요.
실제 사람이 쓴 글이에요. 집마다 사정이 달라서, 내 집에 맞는지는 사장님께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댓글 12
단***고
바닥 난방 안 된 확장은 겨울에 정말 고생하십니다. 원복하시려면 바닥 다 뜯어야 해서 일이 커질 거예요.
잠***인
맞아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타일 작업까지 다 해야 하는 거겠죠?
서***저
행위허가 가능 여부는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반셀끝
이 사례에서는 먼저 해당 건축물의 도면과 현재 상태를 대조하여 불법 확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뒤, 사용승인을 위한 보완 시공(방화시설 및 단열)을 진행할지 혹은 물리적인 원상복구를 할지 결정하시는 순서를 권장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폴***맘
저도 예전에 폴딩도어로 원복 고민했었는데, 단열 성능 때문에 결국 샷시로 가셨던 분들 많이 봤어요.
법***먹
잔금 전이면 매도인한테 강하게 말씀하세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협상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잠***인
최대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잘 안 통할까 봐 걱정이네요.
구***가
옛날 샷시에 난방 없으면 사용승인 받으려고 해도 창호 교체는 필수일 것 같네요.
인***무
수천만 원 깨질 것 같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확장부 단열 제대로 안 하면 곰팡이 지옥이에요.
꼼***사
방이 여러 개라 원복 비용이 상당하겠어요. 차라리 합법화하는 방향을 더 알아보세요.
현***자
합법화 비용이나 원복 비용이나 비슷할 수도 있어서 계산 잘 해보셔야 합니다.
걱**형
방화판이랑 방화문 설치 기준이 까다로울 텐데, 이 부분은 전문 설계사무소에 문의해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