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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현장 방문과 계약서상 시설물 권한 문구의 해석에 대해 묻습니다

  • 집***어
  • 댓글 12

턴키 견적 요청하기사진 없이 요청 가능

현재 턴키로 인테리어를 진행 중인데 업체 사장님과 갈등이 생겨 조언을 구합니다. 공사 시작 후 약 3주 동안 퇴근 후에 거의 매일 현장을 방문해 당일 시공 내용을 확인해왔습니다.

지난주 방문 때 도배지가 살짝 들뜬 부분을 발견해 카톡으로 문의를 남겼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저희 부부가 계속 들락거리며 확인하는 것이 본인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기분이 몹시 나빴다고 하십니다. 본인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카톡으로 이것저것 요청하면 일을 못 하니, 공정 내용을 올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저희 잘못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계약서의 한 문구를 들먹이시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시설물에 대한 일체 권한은 공사완료까지 을(업체)이 가지며, 잔금지불 완료 후 갑(소비자)에게 양도한다. (잔금 미지불 시 공사 시설물의 입주는 불가하며 무단 입주 시 제6조를 적용한다)'

이 문구가 공사 기간 중 집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 당시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사장님은 설명했다고 하시며 계속 출입할 경우 소송까지 언급하시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매 순간 카톡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정 공정표가 지켜지지 않아 오늘 무슨 공정을 하는지 묻거나, 콘센트 위 도배 마감이나 필름 찍힘 보수를 부탁한 정도였습니다.

제 집에 제가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이 계약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욕실 세팅과 전기 마감이 되었을 시점이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주말 내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쓴 글이에요. 집마다 사정이 달라서, 내 집에 맞는지는 사장님께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댓글 12

  • 공***탈

    계약서 문구가 너무 공격적이네요. 보통 잔금 전 입주 금지를 말하는 거지, 공사 중 점검 방문까지 막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 집***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저 문구를 근거로 출입 자체가 무단 침입이라고 주장하시네요.

  • 먼***집

    현장 방문 횟수가 매일이었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소송 운운하는 건 너무 과하시네요.

  • 반셀끝

    이 사례에서는 계약서의 시설물 권한 양도 문구와 실제 현장 관리 권한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물 권한은 소유권과 점유권의 이전을 의미하며, 시공 중 안전 관리와 품질 책임이 업체에 있기에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상호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계약서 제6조의 구체적인 위약금이나 제재 사항을 확인하시고, 방문 목적이 단순 확인인지 시공 간섭인지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방문 일정을 조율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 마***석

    도배 들뜸이나 필름 찍힘은 당연히 요청해야 할 부분인데 그걸 귀찮게 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마감이 제대로 될지 걱정됩니다.

    • 집***어

      맞아요. 정당한 요청을 했는데 서비스 항목까지 취소하겠다고 하시니 정말 답답합니다.

  • 벽***람

    공정표가 안 지켜졌다면 당연히 확인하러 가야죠. 무조건 믿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뜯어고치려면 돈이 더 듭니다.

  • 인***옥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얼굴 붉히면 마감 퀄리티 떨어지더라고요. 적당히 타협하시고 빨리 끝내는 게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 집***어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더러워서 빨리 끝내고 싶다가도 내 집을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서요.

  • 초**퍼

    계약서에 저런 독소 조항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저도 계약할 때 꼼꼼히 읽어봐야겠습니다.

  • 현***자

    사장님 성향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 같네요. 소송은 사실상 어렵겠지만 심리적인 압박을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집***어

      처음부터 쎄한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좋게 생각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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