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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미신고 관련

할**다13일 전

안녕하세요 발코니 확장된 아파트 매매 후 하루라도 마음이 편할날이 없네요 샷시 등 모든 인테리어 할거여서 허가행위와 사용승인까지 받을 예정이지만 방화문 설치 및 확장 전 사진 등등 챙겨야할 서류도 많고 부동산에서는 모르쇠 일관하고.. 소방법은 계속 바뀌는데 현재 기준에 예전 아파트를 맞추는데 맞나요? 지금 불법 확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뭐 걸리면 원상복구에 이행강제금까지 낸다는 둥.. 허가행위라는건 행위를 하기위해 허가를 받는건데 이미 확장된걸 허가 받는거 처럼 해서 진행하는게 맞는지 법을 지키기위해 뭔가 또 불법을 하는거처럼 느껴져서 한탄의 글을 써봤습니다.. 결론은 매매하실때 건축물현황도 달라고하셔서 집상태랑 확인해보세요ㅠㅠ

구***차13일 전

저도 확장된 구축 사서 똑같이 마음 졸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발코니 확장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서, 대피공간이나 방화문 같은 안전 기준만 맞으면 신고해서 합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만 오래된 단지는 구조상 대피공간이 안 나오기도 하고 되고 안 되고가 세대마다 갈려서, 우리 라인이 되는지는 구청 건축과에 먼저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무조건 원상복구부터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으니 너무 낙심 마세요.

확***중13일 전

맞아요, 저도 구청에 먼저 전화해보니까 우리 세대가 확장 되는지 바로 확인해주더라고요. 다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올라가 있으면 정리 끝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저는 미루지 않길 잘했다 싶었어요. 확장 전 사진이나 방화문 자료 챙기는 것도 나중에 신고하고 소명할 때 쓰려는 거더라고요.

할**다12일 전

그럼 확장된 구축 매매하시고 신고랑 승인 다 받고 정리하신걸까요?

구***차12일 전

네, 저는 운 좋게 대피공간이 나오는 라인이라 정리가 됐어요.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확인받고 건축사 사무소 통해서 도면이랑 구조·방화 자료 준비해서 신고했고, 방화문도 기준 맞춰 다시 손봤어요. 비용이랑 품은 좀 들었지만 위반 딱지 없이 넘어가니 마음은 훨씬 편하더라고요. 다만 이건 저희 세대가 됐던 케이스라, 우리 라인이 되는지는 구청 건축과에 먼저 확인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매***중13일 전

건축물현황도 확인하라는 말 진짜 공감돼요. 저도 계약 전에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부터 떼서 위반건축물 표시 있나 봤거든요. 근데 표시가 없어도 도면이랑 실제 구조가 다르면 미신고 확장일 수 있어서, 현황도는 꼭 매도인한테 받아서 실제 집이랑 맞춰보는 게 안심되더라고요. 이미 걸려 있는 집이면 매도인이 정리하고 넘기는 조건으로 특약 넣는 것도 방법이고요.

할**다12일 전

건축물 대장에는 표기가 안되어있어요ㅠ 현황도를 봐야하는데 다들 잘 모르는 분위에요.. 부동산도 그렇고..!ㅠㅠ

매***중12일 전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답답했어요. 대장엔 표시가 없으니 괜찮은 줄 알기 쉬운데, 확장은 현황도(도면)랑 실제를 맞대봐야 보이더라고요. 근데 현황도는 소유자만 뗄 수 있어서 결국 매도인한테 부탁해야 하고요. 원래 위반건축물이면 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적어줘야 하는 건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혼자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