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업체에 계약금 입금 후 연락 두절된 상황, 법적 대응 범위가 궁금합니다
반셀프로 진행하려다 일정 관리가 어려워 턴키 업체에 맡겼는데, 믿고 계약금을 입금한 뒤로 업체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답변이 늦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업체가 정식 면허도 없는 무면허 업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 적당히 포기하라고 하지만, 저는 단순히 돈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그냥 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자재값이 올랐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대응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데, 쪽지로 알려드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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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5
내용증명 보내신 건 잘하셨네요. 혹시 계약서 작성하실 때 사업자 등록번호나 대표자 신분증 확인은 하셨나요?
계약서는 썼는데 사업자 번호만 확인했고 신분증 대조는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업체 정보 공유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역공격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쪽지로 알려드리는 것도 위험할 수 있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무면허 업체라는 걸 언제 알게 되셨나요? 계약 전 확인 방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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