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미신고 확장 물건 매수 시 행위허가 및 벌금 리스크 판단 기준
오늘 집을 보고 왔는데, 남편은 가격이나 베란다와 작은방 2개가 이미 확장되어 있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커뮤니티에서 공부하며 알게 된 사실은, 구축 아파트의 경우 확장을 진행하면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물건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집 역시 미신고 확장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계획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샷시를 교체할 생각이었고, 만약 작은방 정도만 확장된 상태였다면 제가 직접 행위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으며 진행했겠으나, 이미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도자분이 고령의 부부시라 이 행정적인 부분을 직접 해결해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급매라고는 하시지만, 가격을 더 낮춘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벌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 네고의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네요.
실제로 신고가 들어와서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차라리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비확장 상태의 다른 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예산 문제로 저렴한 매물을 보자는 남편과 의견 차이가 있어 지혜를 구합니다.
단열,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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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주치의살리오
후기 8개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7
미신고 확장은 나중에 매도할 때나 이사 갈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민원이 많아서 위험부담이 큽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라 남편을 설득 중입니다.
구축은 정말 대부분이 미신고 확장이라 그냥 감수하고 들어가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다만 찝찝하시면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먼저 해당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미신고 확장 시 추인 절차(사후 승인)가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 변경이나 소방 시설 설치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양성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벌금 액수보다 더 무서운 건 원상복구 명령입니다. 최악의 경우 다시 벽을 세워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남편분 마음은 이해 가지만, 인테리어 비용 조금 아끼려다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비확장 집 가서 제대로 공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비슷한 고민 하다가 결국 비확장 집 갔는데, 단열 공사 제대로 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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