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장된 작은방 하나가 계약서 발목을 잡네요

구***망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 북쪽 작은방 하나가 확장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확인해 보니 행위허가나 사용승인을 안 받은 불법 확장 상태라는데, 이걸 그냥 제가 떠안고 계약해도 나중에 큰 문제가 없을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더 고민인 건 계약서 문구예요. 중대 하자는 민법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매도인한테 책임을 묻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들거든요. 특히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더 찝찝해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직접 입증해야 중대 하자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데, 누수 같은 게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보통 구축 매매할 때 다들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댓글 9

집**통6시간 전

불법 확장은 나중에 원상복구 명령 떨어지면 진짜 골치 아파요. 매도인한테 양성화 비용을 요청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낫더라고요.

구***망5시간 전

아.. 양성화 비용 이야기를 꺼내봐야겠네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반***무5시간 전

인테리어 시작하면 책임 안 진다는 문구 진짜 흔하긴 한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한 조항 같아요.

누***람4시간 전

입증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죠. 공사 시작 전에 누수 탐지라도 제대로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구***망4시간 전

맞아요. 그 입증 과정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구**버3시간 전

저도 예전에 비슷한 계약서 썼었는데, 결국 중대 하자는 민법대로 간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꼼***인2시간 전

불법 확장된 방은 단열 문제도 같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샷시 상태랑 벽면 결로 흔적부터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보1시간 전

계약서 수정 요청하면 매도인이 기분 나빠할까 봐 망설여지는데, 그래도 권리는 챙겨야 하니까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하세요.

인***중13분 전

구축은 정말 뜯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라 무섭죠. 저도 매수할 때 비슷한 고민 하다가 그냥 진행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더 꼼꼼히 볼 걸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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