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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견적 조율 실패로 공사 취소했는데, 3D 시안비와 인건비를 줘야 할까요

예***해8/19

턴키 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업체 측에서 시안 제작비와 인부 일정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처음 상담 때 제가 생각한 예산 범위 내에서 천장과 조명 공사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세부 조율 과정에서 예산에 맞추기 위해 일부 필름 공사를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다시 천장과 조명을 포함해 예산을 조금 더 높여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업체에서도 유선상으로 그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하여 진행할 생각으로 2차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3D 시안을 보게 되었는데, 이는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공사 진행 예정이니 무료로 제작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시안비나 취소 시 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받은 견적서가 제가 제시한 최대 예산을 다시 초과했습니다. 업체는 계속 조율하자고 했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공사 항목을 더 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을 늘리거나 항목을 뺄 수 없어 최종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업체에서 밤샘 작업으로 시안을 만들었고 인부 일정까지 잡아두었으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착공일이나 인부 투입 일정을 최종 확정하거나 승인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3D 시안비나 업체가 임의로 잡았다는 인부 일정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턴키, 답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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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테리어

후기 6개 · 부산

지금 업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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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8/19

계약서 작성 전이고 계약금도 안 들어갔다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료라고 안내받은 시안비를 이제 와서 청구하는 건 좀 당황스럽네요.

예***해8/19

맞아요. 처음부터 비용 발생 가능성을 말씀하셨다면 고려했겠지만, 무료라고 하셔서 믿고 상담받았던 거라 더 당황스럽습니다.

반*끝8/19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전에는 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D 시안의 경우 별도의 용역 계약이나 비용 지불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부 일정 또한 확정된 계약서나 발주서 없이 업체가 임의로 잡은 것이라면 청구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인***옥8/19

내용증명이라는 말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실제로 청구하려면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구두로 무료라고 한 부분과 계약서 없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해8/19

내용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이라 너무 놀랐는데,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감사합니다.

꼼***인8/19

인부 일정 비용은 정말 황당하네요. 확정된 날짜에 계약서까지 썼는데 갑자기 취소한 것도 아니잖아요. 업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자8/19

동감합니다. 보통 턴키 업체가 일정 잡는 건 본인들 편의를 위한 거지, 계약 전부터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눈***기8/19

견적서가 계속 바뀌어서 신뢰가 깨진 상황인데, 여기서 비용까지 지불하시면 계속 끌려다니실 것 같아요.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