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중 발견한 천장 누수 피해, 윗집 보상 범위와 청구 대상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먼***루

이번에 구축 아파트를 매수해서 반셀프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철거 공사를 시작했는데, 거실 화장실 천장 쪽 석고보드가 물을 먹어 눅눅해져 있고 안쪽에는 이미 검은 곰팡이가 가득 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바로 관리사무소장님께 요청드렸고, 소장님이 윗집 세대주분과 함께 방문하셔서 누수 지점을 확인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명백히 윗집 배관 문제로 인해 아래층으로 물이 샌 것이 맞다고 확답을 주신 상황입니다.

문제는 보상 범위에 대해 윗집과 의견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윗집 분 말씀으로는 본인들이 예전에 이미 한 차례 공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누적된 피해까지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현재 윗집에서 추가적인 미세 누수가 발견되어 이번 달 말에 수리를 진행하기로는 했지만, 저희 집 천장 석고보드 교체와 곰팡이 제거 비용은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저는 현재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라 단기 임대로 거주 중인데, 예정된 공정 스케줄이 계속 밀리고 있어 마음이 급합니다. 설비 업체에서는 천장 석고보드 전면 교체와 방수 처리를 다시 해야 한다며 견적을 높게 잡고 계시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 윗집이 가입했다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매수 전에는 몰랐던 중대한 하자인데 윗집이 거부한다면 전 주인(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셋째, 일단 제 비용으로 수리하고 나중에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누수, 원인부터 무료로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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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7개 · 전국

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5

곰***어8/14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윗집에서 예전 공사 핑계 대는 건 전형적인 회피 전략입니다. 소장님이 확인해주셨으면 증거가 확실한 거니 강하게 나가세요.

먼***루8/14

맞습니다. 저도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지만, 공사 일정이 계속 꼬이고 있어서 점점 답답해지네요.

반*끝8/14

누수 피해 복구 시에는 원인 제공자의 책임 범위와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윗집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시고, 누수 탐지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피해가 최근의 누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흔적인지를 전문가를 통해 판별하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윗집과 합의가 어렵다면 매매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검토하여 매도인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집***람8/14

매도인 하자담보는 보통 누수 같은 중대 하자의 경우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인테리어 철거 중에 발견한 것이라 시점이 모호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먼***루8/14

계약서에 특별한 특약은 없었는데,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준을 적용해볼 수 있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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