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직후 발견한 욕실 인접 벽면 곰팡이와 누수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최근에 구축 아파트를 매수해서 잔금을 치르고 이틀 뒤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과 맞닿아 있는 방 벽지 쪽에서 곰팡이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 욕실 벽면을 일부 철거해 보니, 예전에 UBR 욕실을 일반 욕실로 리모델링하면서 방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 방 벽면까지 곰팡이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매도인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누수 등 중대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아파트가 워낙 노후되었고, 무엇보다 아랫집으로 물이 새지 않았으니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고민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랫집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윗집 내부 벽면 누수만으로도 중대 하자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매도인이 추천한 업체에서 과거에 공사를 진행했던 정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영향이 있을까요. 셋째, 현재 소액 민사소송까지 고려 중인데 그전에 누수 소견서 외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만한 추가 증빙 자료는 무엇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매도인 편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답답함이 큽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누수, 원인부터 무료로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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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종합건설
후기 7개 · 전국
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11
아랫집 피해 없다고 책임 없다니 정말 전형적인 회피 전략이네요. 내부 누수도 엄연한 하자입니다.
특약에 명시하셨다니 다행이네요. 보통은 잔금 치르고 일정 기간 내에 발견해야 하는데 이틀 만에 찾으신 거면 충분히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특약 덕분에 희망은 있는데 매도인이 너무 강경해서 걱정이에요.
소송 가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변호사 이름 들어간 서류 한 장이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 원인 판별은 [육안 확인 -> 정밀 진단(공압 테스트 등) -> 원인 지점 특정 -> 소견서 작성] 순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UBR 철거 후 방수층 훼손은 시공 불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 설비 업체를 통해 정확한 누수 지점과 원인이 명시된 기술 소견서를 확보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부동산이 매도인 추천 업체까지 엮여 있다면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그냥 직접 소통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사진이랑 동영상 최대한 많이 찍어두세요. 철거 후 내부 상태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진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네, 철거 직후에 사진이랑 영상 다 남겨뒀습니다. 소견서 요청도 바로 하려고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결국 합의금 조금 받고 마무리했어요.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임대업자라면 이런 상황을 아주 잘 알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려 하겠지만, 원칙대로 밀고 나가셔야 해요.
UBR 화장실은 철거 시 방수층을 완전히 새로 잡아야 하는데 그걸 생략했나 보네요. 이건 명백한 시공 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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