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배관 막힘으로 인한 아래층 누수,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일까요
최근에 이사 들어와서 거실에 스탠드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래층 거실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누수 진단 업체를 불러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거실에 설치한 에어컨 배관이 막혀 있었고 그로 인해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이 바닥으로 스며든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집 바닥을 뜯어보니 에어컨 주변으로 바닥면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새로 입주해서 에어컨을 설치한 임차인의 책임인지, 아니면 집 자체의 문제로 보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사례로 보험 처리를 해보신 분들이나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보통 어느 쪽의 책임으로 보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상황만 담백하게 적었습니다.
누수, 원인부터 무료로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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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종합건설
후기 7개 · 전국
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12
배관이 원래 막혀 있었던 건지,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가 핵심일 것 같네요.
그 부분이 가장 헷갈립니다. 설치 직후부터 그랬던 건지 아니면 배관 자체의 결함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임차인이 설치한 가전과 그 부속 배관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면 보통 임차인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누수 원인이 에어컨 배관 막힘으로 확인되었다면, 우선 해당 배관이 매립 배관인지 아니면 설치 시 새로 깐 노출 배관인지 확인하십시오. 매립 배관의 결함이라면 임대인 책임 가능성이 높고, 설치 과정의 과실이나 관리 소홀이라면 설치 기사 혹은 임차인 책임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설치 업체에 시공 확인서를 요청하시고, 보험사 제출용 누수 소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정별 견적 비교가 필요하시면 반셀끝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상세한 가이드 감사합니다. 매립 배관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접수해서 과실 비율 따지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 가입은 되어 있는데 보험사에서도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설치 업체에 하자 보수 요청을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시설물 유지 보수 관련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보통 소모품이나 임차인 과실은 임차인이 하지만, 기본 설비 문제는 임대인이 하니까요.
바닥 뜯었을 때 배관 연결 부위에서 샌 건지, 아니면 배관 내부가 막혀서 역류한 건지 구분하셨나요?
아래층 피해 복구 비용까지 생각하면 금액이 커질 텐데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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