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불법 확장 물건 매수 후 사용승인 신청 여부와 판단 기준

이번에 매수한 구축 아파트가 이미 두 곳이 확장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들어가면서 주방 쪽까지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라,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사용승인을 진행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했고, 실제로 SNS에서 보는 사례들도 사용승인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관련 정보가 많아지고 있고, 나중에 집을 다시 팔 때 사용승인 여부가 거래 가치나 매매 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불법으로 확장된 부분에 대한 비용 처리였습니다. 전 주인분과 공인중개사분 모두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셔서 비용 청구를 드렸더니, 지금까지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오히려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결국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제 비용으로 공정을 추가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위허가 업체에서 사용승인까지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고, 거실 확장부는 스프링클러 살수 범위에 따라 방화판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미관 때문에 유리방화판을 선택했고, 방 확장부의 경우 경량칸막이 유무에 따라 원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청 담당자마다 안내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량칸막이가 있는 구축은 방화문을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행위허가 및 재신청 비용, 경량칸막이 공틀장 작업, 거실 유리방화판 설치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불법 확장 물건을 매수하셔서 사용승인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신지, 그리고 제가 놓친 판단 기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