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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매매 후 발견한 무신고 확장 상태, 주방 배관 이설 시 행위허가 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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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해서 이번에 반셀프로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을 확인해보니 거실과 방 두 곳이 이미 확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 집주인분께 여쭤보니 당시 확장을 하면서 난방 배관까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불어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예전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확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이 집 역시 확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전 주인분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고민 중인 상황에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번 공사 때 주방 배관 이설을 위해 구조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행위허가 신청을 하면서 예전에 무신고로 진행된 거실과 방 확장 부분까지 한꺼번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주방 배관 이설 같은 구조변경 없이 일반적인 인테리어만 진행하게 된다면, 기존에 신고 없이 확장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인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1

  • 구***길

    구조변경 신청 들어가면 도면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 확장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집***보

      그럼 주방 배관 신청할 때 같이 양성화 절차를 밟는 게 안전할까요?

  • 도***눈

    전 집주인이 모르겠다고 하신 난방 부분은 철거 때 꼭 확인해보세요. 바닥 뜯었을 때 배관 없으면 겨울에 정말 고생합니다.

  • 행***못

    무신고 확장 상태에서 다른 행위허가 신청하면 구청에서 기존 위반 사항까지 지적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 반***무

    구조변경 없이 그냥 도배나 장판만 하신다면 보통은 모르고 넘어가지만, 매매 시점이나 나중에 매도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 관***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기존 확장 신고 서류가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 설***님

    주방 배관 이설은 설비 공사라 행위허가 대상인지부터 명확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꼼***계

      배관 위치에 따라 내력벽 훼손 여부가 갈려서 허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중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양성화 신청해서 처리했습니다. 마음 편한 게 최고더라고요.

  • 법***먹

    신고 안 된 확장집 정말 많습니다. 다만 주방 구조변경처럼 공식적으로 서류 접수하는 일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 인***민

    난방 여부를 모르겠다는 말이 제일 찝찝하네요. 바닥 철거 공정 잡으셨으면 그때 꼭 체크하세요.

철거/설비 시공 이야기